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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4 23:24
제주도, 소방공무원 조례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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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창민 기자(=제주)]
 
제주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하여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 된다.

기존 소방본부장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규정(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해 왔다. 또한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245명과 올해 충원할 87명을 합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332명 증원되고 있어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충원 상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45명이 충원되었고 2020년에는 87명,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160명을 충원 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4월부터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증액되고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중심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1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창민 기자(=제주) (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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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출신 김치호·함철호 후보 눈길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취지 공감했기 때문"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음달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 출신 인사들과 손 잡았다. 양쪽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중심' 경영 체제를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자는 데 공감하며 예상 밖의 연대를 형성해 주목받는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이른바 '주주연합'은 이날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데, 이들 주주연합은 조 회장의 사내 연임에 반대하고 있다.

주주연합은 조 회장 측에 대항하며 줄곧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요구했는데, 주주제안을 통해 기존 경영진에 대항할 새로운 전문경영인 명단을 공개했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치훈 전 대한항공 상무를,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로는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를 각각 추천했다. 주주연합은 이번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되면 김신배 의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연합이 제시한 후보자 중 항공업과 관련한 경험을 지닌 인물은 김치훈 전 상무, 함철호 전 대표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 두명은 과거 대한항공에 몸담았던 이들이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김치훈 전 대한항공 상무,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2020.02.13.(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김 전 상무는 과거 대한항공 본사에서 근무하며 런던공항지점장을 맡았고, 2006년부터는 8년 간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에서 상무를 지냈다.

함 전 대표는 대한항공에서 경영전략 본부장 및 국제업무 담당 전무, 뉴욕지점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후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의 대표이사직까지 역임한 항공산업 분야의 전문가다.

업계에서는 옛 대한항공맨들이 현재 한진그룹 오너 경영 체제를 반대하는 주주연합과 손 잡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경영진에 맞서기 위한 명단에 과거 임직원의 이름이 오르는 묘한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주연합 측은 "이들은 한진그룹에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자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김치훈 후보와 함철호 후보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공감했다"라며 "여러가지 느낀 점이 있을 것이며, 한진칼 주주가치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오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주연합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제고 가치를 높여 한진그룹을 진정한 국제적 기업으로 키우려는 모임"이라며 "이사 후보들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주주연합의 승리를 확신하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또한 3자 공동 합의를 통해 이사 후보를 선정했으며,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주연합은 이날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 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제안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ESG(기업의 이윤 추구 이외의 요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추가 위원회 신설,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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